수련관소개> 이용안내

이용안내

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  •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치)
  • 광주시 청소년수련관(이하 “수련관”이라 한다)은 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회안대로 350-17에 둔다.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ㆍ10ㆍ12>

  • 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  • 2. “시설”이란 공연장, 체육관, 세미나실, 동아리실 등과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.
  • 3. “청소년단체”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  • 4. “단체”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.
  • 5. “사용료”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(시설대관료·시설이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제4조(사업)

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2.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원
  • 3. 청소년 교육 및 상담
  • 4. 청소년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5. 수련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
  • 6.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제5조(관리·운영)
  • ➀ 수련관은 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➁ 시장은 직접 관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직급과 인원은 정원의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.
제5조2(휴관일 및 이용시간)

청소년수련관의 정기휴관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, 관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위탁계약)
  • 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  • ➁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「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〔전문개정 2015ㆍ10ㆍ12〕
제6조2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)
  • ➀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➂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미만으로,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➃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  •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  •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•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   •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• ➄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.
  • ➅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➆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    〔전문개정 2015ㆍ10ㆍ12〕
제7조(예산지원)

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자의 범위)

수련관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,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한다.

  • 1. 청소년
  • 2. 개인 또는 단체
  • 3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9조(시설의 사용허가 등)
  • 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 수련관의 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• ➁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, 관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➂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    • 1. 수련관 자체행사
    •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
    • 3. 학교, 청소년시설,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
  • ➃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,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10조(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)

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.

제11조(시설사용제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1.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  • 2.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 • 3. 정치, 종교,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
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2조(사용허가 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  • 1.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2.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  • 3.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3조(사용료)
  • ➀ 시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제14조(사용료 면제 및 감면)
  •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〈개정 2015ㆍ10ㆍ12〉
    • 1. 전액면제
      •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
      • 나. 시 관할구역의 학교,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,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
      • 다.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사회복지시설 및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
      • 라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
      • 마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
      • 바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
      • 사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
      • 아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2. 50퍼센트 감면
      •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  •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
      • 다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  • 라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     • 마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➂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개인 외 다수일 경우 대표 신청인이 감면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그 외 사용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〈신설 2015ㆍ10ㆍ12〉
제15조(사용료의 반환)
  • 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    •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    • 3. 사용자가 대관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
  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• ➁ 제1항제3호 이외의 환불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ㆍ4ㆍ13>
제16조(손해배상)
  • 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➂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➃ 삭제〈개정 2015.10.12, 삭제 2018.11.20〉
제17조(준용)
  • 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및「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〈개정 2015ㆍ10ㆍ12〉
  • ➁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제1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ㆍ10ㆍ12 조례 제74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18ㆍ4ㆍ13 조례 제9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일부개정 2018ㆍ11ㆍ20 조례 제9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